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말 예산 정국에서 당정 간 충돌이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여러 가지 여건을 본다면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대국민 지원금 규모가 작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6번의 추경편성과 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급 등으로 볼 때 단순 비교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에는 88% 논쟁이 있었던 상생국민지원금도 드렸다. 지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세계 최초로 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했다고 보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다.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 재정도 안정화 기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결국은 국민의 귀한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총리는 “과연 옳은 방식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며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드리려면 금년 중에는 추경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장 재정여력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면 몰라도 지금 당장은 정부로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정당으로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약들 비전을 발표하는데 있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재난지원금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국회가 결정하실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