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한 진성준 "野, 소극적 반응 예상… 입법 반대할 명분 부족"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대장동 방지법'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해 이재명 대선후보가 휩싸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전면 승부수를 던졌다.
민주당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관 공동 개발 사업시 개발이익 50%를 공공이 환수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법과 같은 상황에서 민간의 이윤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골자의 도시개발법 등 부동산 관련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 이 후보가 공언한 '부동산 대개혁' 전면 지원에 나섰다. 이 후보가 앞선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 연설에서 언급한 '부동산 제도 개혁'을 당이 이어받은 모습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개최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후보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원칙이 확고했다"며 당이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당은 입법 통과 시기도 이 후보가 제안한 '이번 정기국회'로 맞췄다. 대장동 방지법 당론 채택 배경 역시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민주당이 원팀이 돼 움직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개발이익 50% 공공 환수, 민간 이윤 총 사업비 10% 이내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지난달 22일)한 진성준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나뿐만 아니라 당내 여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현재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당을 향해 특검(특별검사)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야당이 해당 법안 논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띨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특히 여의도가 대선 국면에 접어든 만큼, 대장동 방지법 입법 추진 배경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할 소지도 있다.
진 의원은 "야당이 이 같은 법안 입법에 있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예상되긴 하나 (입법을)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다"며 "개발 이익을 공공에 환수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현재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민관 공동 개발 사업시 민간의 이윤을 '6%'로 제한하는 골자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보다 제약 강도가 더 높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이 후보를 향해 '개발이익을 민간에 몰아줬다'는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 온 만큼, 법제화에 비토할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윤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이 (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이 후보를 내내 공격했는데, 이제 그런 만큼 불로소득 환수 법안 처리에 흔쾌히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한편 이 후보는 앞선 2일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 연설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히 없애겠다"고 '부동산 대개혁'을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