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뜨거운 이상주의가 잉태한 ‘경제위기’
[데스크칼럼] 뜨거운 이상주의가 잉태한 ‘경제위기’
  • 이영민 경제부장
  • 승인 2021.11.05 06:0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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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들은 정치, 외교, 국방, 사회,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에서 무언가 심볼라이징(symbolizing) 가능한 정책을 찾는다. 그리고 국민들의 최우선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먹고 사는 문제’ 결국, 경제 정책에 승부를 건다. 정치 역사에 무언가 뜨거운 한 페이지를 남기고 싶은 간절한 욕망인 것이다.

경부고속도로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초를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 박정희 정권.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 금융실명제와 토지거래실명제를 도입한 김영삼 정권. IMF 국난을 극복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 내며 현실 속에 통일의 꿈을 선사한 김대중 정권. 공과를 떠나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강력한 상징성을 갖는 정권으로 기억될 것이다.

톺아보면 언급하지 않은 다른 정부에서도 무수한 상징화 시도가 있었지만, 대체로 일반 국민들의 기억에 남을만한 무엇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책 우선순위로 밀어붙였던 경제정책은 부동산, 탈원전, 최저임금 문제로 정리할 수 있겠다. 세 가지 모두 강력한 파급력을 갖춘 상징적 정책이다.

정확하게 스물 몇 번인지도 헷갈리는 부동산 대책은 대체로 역대급 집값 상승이라는 오명을 남긴 문 정부의 대표적 실책으로 기억될 것이다. 집값 상승은 곧바로 주거비 상승으로 연결되며, 물가상승기인 현재 민생경제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강남 아파트값에 올인한 부동산 규제 정책은 출발부터 균형감을 잃었다. 내년 대선을 치러야 하는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부동산 이슈들에 발목이 잡혀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탈원전을 기치로 야심 차게 출발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경우 막대한 매몰비용은 물론, 한전과 한수원 등 발전 공기업의 눈덩이 적자를 불러왔다. 공기업의 적자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높일 경우, 전기료가 120% 인상된다는 추산치가 담겼다. 공공요금 인상 등 고물가의 악영향이 동반될 것이다. 무역 경쟁력 약화도 예상된다. 높은 발전단가가 상품가격에 그대로 전이될 것이고,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고용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파격적 인상률로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비정규직 확대와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 대량 양산이라는 왜곡 현상을 가져왔다. 급격한 인상률로 고용의 규모와 질 모두 악화된 것이다. 문 정부 5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4%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후 역대 정권 평균 인상률 중에서 이명박 정권의 5.2%보다 조금 높다. 용두사미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 정부의 세 가지 대표적 경제정책은 공통점이 있다. 파급력을 갖는 상징성이 매력적이다. 또, 이상적인 정책들로 방향성 측면에서는 딱히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공감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다. 불편함의 이유는 정책의 과격한 급진성 때문이다. 드높은 이상이 현실 속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전제조건은 부작용 최소화에 있다.

논어의 자로(子路) 편에서 공자는 ‘욕속즉부달(欲速則不達)’이라 말한다. 급하게 성취하려면  되레 일을 그르친다는 건데, 문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은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이 일반적이다.

상징적인 경제 성과물을 서둘러 내놓고자 검증되지 못한 설익은 정책들을 급작스럽게 추진했고, 조급함 속에 수십 차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으로 나라 경제를 왜곡시켰다. 이 과정에서 급격하게 추락한 정책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을 진영논리로 내몰았다.

고전파 경제학을 근대화해 신고전파의 기초를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 영국의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은 “경제학은 인간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도구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마찬가지 아닐까. 경제정책도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 경제정책이 정권의 상징화 작업의 도구로 전락하면 안 된다.

통화주의 경제학의 거목으로 평가받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은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며, 정부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장 안팎을 관리하는 진행요원 정도의 역할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법과 질서를 유지해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 족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여당과 야당의 후보 세우기가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내년 3월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확고한 경제 철학으로 무장한 ‘신념의 정치인’이 등장하는 무대가 되길 기원한다.

youngmin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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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1-11-06 01:58:16
국교로, 주변부 사상으로는 도가나, 음양가, 묵가사상등이 형성되었고, 법가사상은 이와는 다른 현실적인 사상이며, 국가의 통치에 필요한 방법이었습니다(진나라때 강성하고, 유교나 도교와 달리, 한나라때 율령이 반포되어 이후 동아시아에 유교와 별도의 성격으로 국가통치에 활용됨).



@ Royal성균관대(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교육기관 성균관승계,한국 最古.最高대).Royal서강대(세계사반영,교황윤허,성대다음예우)는 일류,명문.주권,자격,학벌없이 대중언론항거해온 패전국奴隸.賤民불교Monkey서울대.주권,자격,학벌없는 서울대.추종세력 지속청산!

http://blog.daum.net/macmaca/733

http://blog.daum.net/macmaca/2967

윤진한 2021-11-06 01:57:34
승려賤民한국과비슷.강점기 하느님에 덤비며(창조신내리까는 부처처럼)유교부정,불교Monkey일본.하느님보다높다는 성씨없는 일본점쇠賤民.후발천황(점쇠가 돌쇠賤民.불교Monkey서울대 전신 경성제대설립)옹립.한국은 세계종교유교국.수천년 유교,하느님,조상신,공자 숭배.해방후 조선성명복구령 전국민이 행정법.관습법상 유교국복귀. 동아시아(중국,한국,베트남,몽고) 세계종교 유교국중 하나인 한국이 불교Monkey 일본의 강점기를 겪으며 대중언론등에서 유교가 많이 왜곡되고 있음.

http://blog.daum.net/macmaca/3131

@동아시아는 수천년 유교사회입니다. 공자님 이전의 始原유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이전의 구약성서 시대에 해당됩니다. 하느님(天).神明,조상신 숭배가 유교의 큰 뿌리입니다. 유교는

윤진한 2021-11-06 01:56:45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일제강점기 강제포교된 일본 신도(불교), 불교, 기독교는 주권없음. 강점기에 피어난 신흥종교인 원불교등도 주권없음.

주권없는 패전국잔재 奴隸.賤民이자, 하느님.창조신을 부정하는 Chimpanzee계열 불교일본서울대Monkey와 추종세력들이 학교교육 세계사의 동아시아 세계종교 유교,윤리의 종교교육 유교, 국사등과 달리, 일본강점기때 일본이 유교를 종교아닌 사회규범으로 했으니까, 유교가 종교아니라고 최근 다시 왜곡하는데,이는 일제잔재 대중언론에 포진하여 루머수준으로 유교에 도전하는것임.한국은 미군정때,조선성명복구령으로 전국민이 조선국교 유교의 한문성명.본관을 의무등록하는 행정법.관습법상 유교국임은 변치않으며 5,000만이 유교도임.@인도에서 불교도는,불가촉賤民.조계종승려

윤진한 2021-11-06 01:55:57
동아시아 세계종교인 유교나, 서유럽의 세계종교인 가톨릭의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절대적 초월자이십니다.

@ 공자님의 시호. 하늘이 보내신 성자이신 성인 임금 공자님은 황제 칭호인 문선제(文宣帝).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圣文宣王)의 오랜 전통으로 호칭되어 오고 있습니다.聖人에 이르신 스승(至聖先師). 은나라 왕족의 후손이신 공자님. 참고로 하면, 공자님 아버지 시호는 계성왕(啓聖王)이시고 공자님 어머니 시호는 계성왕 부인(啓聖王夫人)이십니다.

http://blog.daum.net/macmaca/3127

@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