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범 실시 후, 서울시 전 기관 확대에 대한 보다 더 세부적인 계획 세워야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는 예산의 효과성 평가는 필수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탄소중립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을 대상으로 올해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를 도입한다. 서울시 정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간다는 취지다.
기후변화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개발은 지방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기후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나, 본격적인 실행에 앞서 부서별로 각자의 영역에서 기후변화에 책임감을 가지고 기후목표 이행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과 목표수립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은 지난 2일 제303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부터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기후예산제’의 철저한 준비와 시민들이 탄소중립을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후환경본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탄소중립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탄소 주류화 정책의 통합 수단으로서의 예산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 실시되는 ‘기후예산제’가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필요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기후예산제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에 따른 예산 분류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시민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부서의 업무 혹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두어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객관적인 절차과정을 통해 기후영향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도를 진행하면서 사업의 질보다 규모와 건수에 치중한다면 활성화되는 데 10년이 걸린 성인지 예산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며 “전 인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2023년에는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며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속가능한 서울이 되기 위해 기후변화의 대응이 중요하고, 기후환경본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부서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시범사업 실행 후 충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판단 부서별 예산의 효과성을 반드시 평가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