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조속한 시일 내 관련 협의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후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업계와 민·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한국산 철강의 수출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철강협회,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KG동부제철·세아제강 등 주요 대미(對美) 수출 철강사 11개사, 한국비철금속협회가 참석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수입관세와 EU 보복관세 완화 관련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여건이 불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지난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 협상 당시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미국과 EU 간 합의에 따라 EU산 철강 수출이 증가하면 우리 수출에 대한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실장은 “한국은 미국에 고품질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인 만큼 미국 정부와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재검토와 개선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관련업계는 앞으로 예상되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해 민·관 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담당 국장급을 워싱턴 D.C.에 파견해 미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와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미 간 고위급 협의를 계기로 232조 재검토와 개선을 계속 요청할 방침이다.
업계는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적극적인 아웃 리치 활동을 진행하고 한국산 철강재에도 232조 조치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특히 업계는 미국 내 철강재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가 미국 경기 회복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과 EU 간 글로벌 협정 협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앞으로 예상되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해 민·관 합동으로 탈탄소화·고부가가치화 등 국내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고 확산되는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