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일 가계부채 관리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당국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추진하기 위한 행보다. 

오늘 자리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신협중앙회·농협중앙회·신용정보원 등도 참석했다.

TF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4분기 가계부채 관리 방향, 추가 관리 필요과제 등을 논의했다.

TF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 협회,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하고 세부 과제의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이 총 대출금 2억원으로 확대되는 만큼, 규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금융회사와 차주의 어려움이 없게 다양한 쟁점 사례에 기민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4~5%대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한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대출 관리 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전세·잔금대출의 차질 없는 공급 문제도 점검했다.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등의 지침이 각 지점에 전파됐는지 여부, 관련 대출이 원활하게 공급되는지 등을 협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한편,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금융권 스스로 꼼꼼하게 대출 심사하는 방안도 지속해서 강구하기로 했다.

잔금대출과 관련해서는 올해 4분기 입주사업장 110개에 대한 취급현황 모니터링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주 단위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잔금대출 담당자별 핫라인을 구축해 입주 사업장과 금융회사 간 일시적인 미스매치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 

참석기관들은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한 추가 필요사항도 논의했다. 분할상환 관행 확대 등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금융연구원, 시중은행 연구소 등 전문가와 함께 관련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현황 파악에도 나설 방침이다. TF는 "한국 가계대출 관행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임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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