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국가들이 내년에는 긴축재정을 기조로 삼는 가운데 한국은 확장재정을 유지하면서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부채도 늘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이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보다 평균 14.8% 축소한다.

미국은 내년 예산을 6조달러로 올해 7조2000억달러 대비 1조2000억달러 줄였다.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지급했던 연방 특별실업수당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중단했다.

독일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관련 비상장·소기업 재정지원을 줄이면서 올해보다 약 1047억유로 예산을 감축했다.

프랑스는 팬데믹 피해구조 예산을 99.5%나 깎으면서 400억유로 넘게 허리띠를 졸라맸다.

한경연은 내년 세계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란 전망에 더해 해당 국가들이 정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재정 준칙에 의해 정책 기조가 긴축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의 내년 예산은 604조4000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558조) 대비 8.35% 늘었다. 이는 올해 결산 추정액 604조9000억원과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간다는 의미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예산 확대가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내년도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대를 넘어 1068조3000억원으로 추정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은 74조원으로 올해보다 2.8%(2조원) 늘어,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사회복지예산은 한 번 지원이 이뤄지면 이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정부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을 통해 2022년 이후에도 재정 확대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기 회복국면에서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줄어든다"며 "그동안 확대 집행했던 정부지출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늘어나는 국가부채가 우리 경제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연구 결과도 나왔다.

김성순 단국대 명예교수가 지난 1980년부터 2020년까지 통계청과 한국은행 연간자료를 바탕으로 거시지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가부채는 단기적으로는 추정계수가 0.66으로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1.16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부채는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요소로 민감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 박형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도 "한국은 빠른 고령화 속도와 잠재성장률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위기 극복 이후 빠르게 재정이 정상화됐던 과거 위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 종식 뒤에도 만성적인 재정악화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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