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가 경제 성장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성순 단국대 명예교수는 오는 29∼30일 열리는 재정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논문에서 김 명예교수는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와 GDP 대비 정부와 민간의 소비·투자지출, 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지수) 등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1980∼2020년 연간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거시지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단기적으로는 정부소비지출의 추정계수가 4.23으로 나타난다. 경제 성장에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국가부채(0.66)도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
한편 민간소비(-0.97), 인플레이션(-0.32)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가부채(-1.16)가 경제 성장에 가장 크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김 명예교수는 분석했다. 정부투자지출(-1.40)과 인플레이션(-0.22)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적자본과 관련된 평균교육연수(2.24), 정부소비지출(1.60), 민간투자(0.22), 민간소비(0.09)는 장기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부채는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요소로 민감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김 명예교수는 지적했다. 아울러 "현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고 이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미래세대로 경제 부담이 전가되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 재정의 배정과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