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1년째 '돈세탁 고위험' 제재 대상 국가 지목
북한, 11년째 '돈세탁 고위험' 제재 대상 국가 지목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1.10.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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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최고 제재 대상 국가로 11년째 지목됐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최근 파리에서 폐막한 제32기 제5차 총회에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대응조치(countermeasure) 대상 고위험국가'로 유지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FATF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문제국가의 명단을 총회 때마다 공개한다. 조치를 해야 하는 고위험 국가는 강력한 제재가 따르는 '대응조치' 부과 국가와 '강화된 고객 확인' 부과 국가로 구성된다. 북한과 이란은 대응조치 부과 국가로 꼽힌다.

대응조치 국가로 지목되면 다른 FATF 회원국과 금융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고, 회원국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재가 뒤따른다.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