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시정연설에서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6월(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6번째다. 5년 연속 국회를 찾은 것으로, 역대 대통령 중 최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문을 국무총리가 대독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임기말까지 국정운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를 존중하는 정신으로 협치의 동력을 살려가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실제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다"며 "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민생법안도 적잖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위기극복과 경제에 방점이 찍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위기'는 33번, '경제'는 32번, '회복'은 27번이나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를 '위기극복 정부'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위기를 넘기며 이뤄낸 성취를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는 "선진국 가운데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다.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 까지 회복했다"며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자영업자와 소외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 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해운업에 대해서도 "K조선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고,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걷기 시작한 이 사업이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이나 부동산 개발비리 의혹 등 정치권에 직결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까지 5년 연속 시정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휘발성이 강한 이슈를 건드려 대통령이 정치중립 논란에 휩싸여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며 "블랙홀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고 말했다. 

'풀지 못한 숙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상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다만 그러면서도 뚜렷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7개월 여 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 손을 댔다가는 더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문 대통령은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에 △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방역 예산 △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 지원 예산 △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 예산 등을 포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자 다음 정부가 사용할 첫 예산"이라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탄소중립 달성에 대해서는 "전 지구적 과제이자 국가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라며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고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도 행동에 나설 때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실천 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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