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속 기관 설립 후 고객센터 직원 16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방침에 따라 고객센터 운영방식을 검토‧논의해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현행 민간위탁방식을 소속기관(직접 수행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TF'에 보고한 후 세부적인 채용 전환 방식과 임금체계 등의 논의를 위해 '노사와 전문가 협의회' 구성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공단 고객센터는 11개 민간협력사가 공단과 2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맺어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 7개 지역에서 1600여 명의 상담사가 종사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2019년 10월 1차 회의 개최 이후 내‧외부 반발과 공정성 논란,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잠정 중단됐다가 위원들을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재구성해 지난 5월 재개하면서 현행 민간위탁과 자회사, 소속기관, 직고용 등 4가지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고객센터 운영방식 결정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6가지 항목(국민적 수용성, 공공성, 효율성, 고용개선, 조직발전 가능성, 구성원 갈등 최소화)의 평가 기준을 만들었다.
평가항목별로 4가지 운영방식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심층 종합토론을 통해 '소속기관'으로 결정하면서 직제와 인사, 보수, 회계 등을 분리 운영하고 상담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서 소속기관은 공단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처럼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서 조직과 예산, 보수, 주요 사업계획 등은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만 채용과 인사, 임금 등은 공단과는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협의회의 결정에 대해 "협의회가 많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합의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됐다"면서 "노심초사하며 결론을 내려주신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공단 내적으로는 고객센터노조 파업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상처들을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될 '노사전협의회'에서는 시험 등 공정한 채용 절차와 더불어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며 "상담사들의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계속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