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DSR조기시행 및 제2금융권 관리 방안 발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개선안에 전세자금 대출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결정됐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고승범 위원장은 "전세자금 대출 관련 DSR 규제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민주당)의 전세자금 등 실수요 대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신용대출, 카드론 등 개인이 금융권에서 진 모든 빚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대출자가 얼마나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가 빠르게 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전세자금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DSR에 전세 대출을 포함할 경우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커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이에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출 중 전세 대출,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이 있는데 전세 대출을 다양한 각도에서 방안을 강구했다"고 말하면서도 "다음 주에 대책을 발표하려 하는데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직접적으로 DSR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다만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나 보증금 문제, 갭투자를 유발한단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잘 보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승범 위원장은 현재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추가 발표할 가계 부채 관리 대책에는 제2금융권 관리 강화가 포함될 것이라고 고 위원장은 못 박았다.
홍성국 의원(민주당, 정무위)이 "로드맵을 마련해 놓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정책이 이어질 것이란 신호를 주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고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하고, 다음주 내놓을 종합대책에 제2금융권 관리 강화도 담긴다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환능력 심사 강화"라며 "오는 26일 발표할 제도에는 상환능력 심사와 관련해 (개선한) DSR 시행을 앞당기고, 제2금융권 관리를 강화하며 질적인 개선 등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