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건수 2017년 251건에서 오히려 감소
지난 2016년9월 금융당국은 '카드깡'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카드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당국이 단속에서 손을 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국 의원(민주당, 정무위원회)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살핀 결과, 작년 총 3만1290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깡이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로 결제한 뒤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고리대 금융 범죄다. 소액결제 대출로 유인한 불법 광고에 속거나, 고리대인 줄 알면서 당장 현금이 필요한 서민을 주 타깃으로 이뤄진다.
카드깡은 지난 2017년 1만2793건, 2018년 1만5970건, 2019년 2만6703건 등 계속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만건을 웃돈 3만1290건 발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카드사가 금감원에 접수한 신고 건수는 2017년 251건, 2018년 39건, 2019년 46건, 2020년 25건에 그쳤다. 최근 4년간 8만6756건의 카드깡 범죄 중 361건만 신고돼, 신고율은 0.4% 수준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은 카드사의 소극적인 태도와 함께 지난 2018년 경찰이 '수사상 어려움'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카드사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서만 신고받겠다고 한 데 기인한다.
여기에 올해 금감원이 절차 간소화를 이유로 신고 절차에서 빠지면서 사각지대 방치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홍의원은 내다봤다.
홍성국 의원은 "경찰과 금융당국이 손 놓은 단속시스템이 범죄자는 물론 카드사의 도덕적 해이까지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소외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인 만큼, 당국 간 협의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