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 (진주을)의원은 5G가 상용화된 지 2년 반이 지났는데도 도시와 농어촌 간, 수도권․광역시와 중소도시 간 5G 망구축 커버리지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전국 기초 지자체별 5G 무선국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8월말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총 17만 5,577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 의원은 동 자료에 따르면, 도시-농어촌 간, 수도권․광역시-중소도시 간 5G 망구축 커버리지(필요한 회선 품질을 유지하면서 양호한 통신을 할 수 있는 영역)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전국 기초 지자체별 5G 무선국 설치 현황을 경남과 특히 진주시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주요 광역시 내 ‘구’ 단위에 설치된 5G 무선국 수보다도 그 수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5G 무선국 수가 진주시(1,074개)보다 많은 주요 광역시 내 ‘구’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달서구(1,872개), 동구(1,557개), 북구(1,628개), 수성구(1,479개) △대전광역시 동구(1,086개), 서구(1,788개), 유성구(1,993개), 중구(1,080개) △광주광역시 광산구(2,045개), 북구(1,751개), 서구(1,355개) △울산광역시 남구(1,461개), 북구(1,117개)이다."고 전했다.
이어" 광역시 ‘구’들의 인구가 많아서 5G 무선국이 더 많다는 설명 역시 맞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주시보다 5G 무선국 수가 많은 광역시의 ‘구’ 중에는 인구가 더 작은 ‘구’도 많기 때문이다."고 했다.
강민국 의원은" 2021년 9월 현재, 진주시 인구는 34만 7,621명으로 대구시 동구(34만 24명), 대전시 동구(22만 3,049명), 중구(23만 2,077명), 광주광역시 서구(29만 2,180명), 울산시 남구(31만 5,118명), 북구(21만 7,736명) 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선 기지국 수는 이들 광역시 6개 ‘구’가 더 많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주는 차제에 두더라도 경남의 경우, 의령군은 고작 1개 5G 무선국만 있으며, 합천군 17개, 하동군 26개, 고성군 26개, 창녕군 33개, 남해군 31개 산청군 44개, 거창군 45개 등 50개 미만인 지자체가 이렇게나 많다."고 했다.
강민국 의원은 “5G 커버리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역적 편차가 심한 것은 지역 차별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민국 의원은 “물론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의 무선국 수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농어촌과 중소도시 지역에서도 최소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이동통신사는 정상적인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특히 농어촌과 중소도시 지역에 조속한 5G 공동망 구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