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문가 95% "원전 비중 유지·확대해야"
에너지 전문가 95% "원전 비중 유지·확대해야"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1.10.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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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국제경쟁력 영향 절반 이상 '매우 부정적'
기업 빌딩 숲 이미지. [사진=아이클릭아트]
기업 빌딩 숲 이미지. [사진=아이클릭아트]

대다수 에너지 전문가들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원자력학회 등 에너지 관련 학회 회원 116명을 대상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시행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가 69.0%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또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8월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산업부문 감축안에 대해서는 79.3%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최근 산업부문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한다는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94.8%의 전문가들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확대와 적절한 조합’이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많았다.

2030 NDC 상향 부문별 국제경쟁력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 응답 비율은 △국가경제 전반 89.7% △제조업 전반 92.2% △수출 79.3% △철강업종 89.7% △석유화학·정유 업종 93.1% △시멘트 업종 91.4% △자동차 68.1% △반도체 67.2% 순이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은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률이 60% 이상을 기록했다.

탄소감축 핵심 수단으로 제시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 기술(CCUS)은 응답자 69.8%가 상용화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또 신에너지 발전원으로 제시된 수소발전과 암모니아발전은 각각 부정적 전망이 65.5%, 74.2%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전원믹스(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원자력발전 축소)가 실현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50%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응답이 66.4%로 가장 높았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확대와 적절한 조합’이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해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비중을 확대하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94.8%에 달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탄소감축 기술과 신에너지 도입이 어려운 만큼 전환·산업부문 감축 목표가 과도한 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에 보여주기식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탄소감축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fro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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