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급증…요양산업 투자 등 선제 대응 필요"
"노인인구 급증…요양산업 투자 등 선제 대응 필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0.2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요양 서비스 이용자 65만명…2050년 2.5배 증가 전망
(자료=보험연구원)
(자료=보험연구원)

요양산업 확대가 점쳐지는 가운데 보험업권이 요양산업 투자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지난 2018년 64만9000명에서 2019년 73만2000명, 작년 80만7000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급자 증가율은 2014년 8.5%에서 작년 10.2%로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노인 인구 증가율 4.4%에서 5.8% 증가한 것보다 가파른 상승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요양 서비스 이용률 추이를 고려하면 요양 서비스 이용자는 2018년에 대비 2050년에 2.5배, 선진국 수준 적용 시 4.5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요양 서비스는 시설보다는 재가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며,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재정 문제로 인해 공공부문 확대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에 요양 서비스 비수급자 34.7%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거 및 비동거 가족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업계가 요양산업이 커지고, 요양 서비스 개선 필요성도 확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사회가 점차 고연령화되고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요양 시설 이용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연금 등 노후준비가 향상될 미래에는 요양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업계가 기존 간병보험을 개선하고,  (가칭)기업성 부모간병보험과 같은 신규 상품 개발은 물론 직접 요양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업성 부모간병보험은 직원이 자신의 부모를 간병하기 위해 휴직이나 장기 휴가를 쓸 때,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이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하는 상품을 뜻한다.

다만, 수요와 공급 측면의 제약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추진과 간병보험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수요 및 공급 측면의 현실적 제약들로 인해 양질의 요양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므로 요양 수요를 정확히 추정하고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qhfka7187@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