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온실가스 감축 최종안 산업계 요청 반영 안됐다"
경제단체 "온실가스 감축 최종안 산업계 요청 반영 안됐다"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1.10.18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경련·경총·중견련 "일방적 결정…생산위축, 일자리 감소 우려"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경제단체가 탄소중립위원회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 발표에 산업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논평을 내고 "2030 NDC 초안 공개 이후 경제계와 산업계는 우리 산업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며 목표치 조정을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무회의에서 2030 NDC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2030 NDC 최종안은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지난 8일 공개된 초안과 전체 감축목표와 산업부문 감축목표가 동일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2030년 NDC 상향안과 2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산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지난 5월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이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없이 정부와 탄소중립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탄소중립 대응은 개별 기업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임에도 단기간의 수치에 집착한 목표하달식의 정책 추진과 무리한 속도전으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생산위축, 투자와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정부는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국가핵심 전략기술에 포함해 지원하고 친환경 설비구축을 위한 자금 및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oun@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