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멸위기’ 시·군·구 89곳 첫 지정… 매년 1조 투입
정부, ‘소멸위기’ 시·군·구 89곳 첫 지정… 매년 1조 투입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10.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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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원인… 전남·경북 각 16곳으로 가장 많아
지자체 자구노력 유도… 행정적·재정적 지원 만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각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등 8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한 곳으로, 정부는 매년 1조원을 투입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말 행안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지난 6월 이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에서는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이, 경북은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등이 지정됐다.

또 강원 지역에서는 △고성군 △삼척시 △영월군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등 12곳이, 경남 지역에서는 △거창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등 11곳이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지역으로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임실군 △정읍시 등 10곳이, 충남에서는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등 9곳, 충북에서는 △괴산군 △옥천군 △제천시 등 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도권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 등 경기 지역 2곳과 △강화군 △옹진군 등 인천 지역 2곳이 인구감소지역이 됐다.

이 밖에 광역시의 자치구지만 도심 공동화 등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부산 동구와 서구, 영도구 등 3곳과 대구 남구와 서구 2곳도 각각 지정됐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들이 ‘소멸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들이 인구 위기를 탈출할 계획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들 스스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에 힘을 보탠다.

인구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만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원 규모)의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량을 우선 할당하며 도울 구상도 갖고 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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