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확정… '대통령 정치 중립' 시비 차단
상임위 중심 현안 조율… 긴급 시엔 일회성으로
여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참여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던 고위 당정청 회의가 내년 3월 대선 때까지 중단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번 주부터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청회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주로 일요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진행해왔다.
민주당에서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선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통상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백신, 재난지원금,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정국의 중요 현안을 두고 논의가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대선후보가 확정되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한 만큼 자칫 휘말릴 수 있는 선거중립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회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마지막 회의는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한 다음날인 지난 11일이었다.
문 대통령의 정치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히 정치중립을 지키라"고 지시하며 선거와 거리두기를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야권에 청와대가 각종 정책 등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준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위 당정청 회의가 중대 사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게 여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나, 자칫 청와대의 대선 개입 논란으로 번지면 득보다 실이 더 큰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 이후로는 차기 정권의 인수위로 무게중심이 넘가간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당정청 회의체 활동은 마무리된 셈이다.
국가적으로 긴급 상황이 생긴다면 일회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겠으나 앞으로 현안 조율은 기본적으로는 국회 상임위 중심으로 현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왔다"며 "당은 후보를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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