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참석
"'초광역협력' 모델 성공하면 수도권 집중 추세 반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돼야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초광역협력'이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지방분권 분야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걸음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수도권 인구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경제적 집중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과밀 폐해가 심각하고 지방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초광역협력을 통해 광역과 기초단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단일한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처럼 광역단체를 1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형성이 초광역협력 성공의 핵심"이라며 "당장의 경제성을 넘어 균형발전의 더 큰 가치를 평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이라는 새 모델이 확산하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위기의식이 큰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며 초광역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면서 과거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지자체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초광역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며 "정부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와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거점을 구축할 것이다.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광역협력을 활성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방문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인 세종의사당이 설치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세종의사당 설치로 비효율적 행정 낭비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국회와 관련되는 행정기능까지 세종시에서 집중할 수 있게 돼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난 제2차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 이후 처음으로 당·정·청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처음으로 문 대통령과 한 자리에 참석했지만, 인사도 나누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