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농어촌공사, 임대농지 매입 2.3조 쓰고도 재고만 가득
[2021국감] 농어촌공사, 임대농지 매입 2.3조 쓰고도 재고만 가득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10.14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년간 여의도 1.3배 비축…실효성 떨어져
이원택 의원 "청년농 맞춤형 농지 지원 시급"
한국농어촌공사 나주 사옥.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나주 사옥. [사진=한국농어촌공사]

농지 관리·지원을 맡는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에 10년간 2조2900억원의 예산을 썼지만 청년농업인 등 실수요에 적합한 농지 매입은커녕 임대 실적도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29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을 추진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농촌 고령화와 논농사 중심의 국내 농업구조를 개선하고자 공사가 매입·비축한 농지를 청년농 등 실수요층에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는 그간 은퇴농가 등의 농지를 매입해 임대를 희망하는 청년농 등에게 임대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374헥타르(㏊)의 재고 물량이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의 46㏊와 비교해 8배 이상 늘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최근 5년간 매입한 농지의 90% 이상은 논으로 실제 청년농의 희망하는 채소·과수·축산 등에 활용되기엔 부적합한 상황이다. 더욱이 농어촌공사가 매입한 농지 단가는 당초 계획된 매입비용의 최대 58.9%까지 높게 형성돼 예산 낭비란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식량자급률 위기 속에 농지를 매입·비축한 이후 임대하지 않고 재고 물량을 쌓아두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농어촌공사는 청년 창업농이 원하는 맞춤형 농지를 제공해 창농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rkse@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