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불균등 회복세 속에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 확대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추진키로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재정과 통화 등 거시정책에 대해 섣부른 전환은 지양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현지 시각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021년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세계 경제 회복세 지속을 위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9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열린 회의로 이달 말 예정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렸다. 화상 참여를 제외한 80% 정도 회원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대표 등이 대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제 환경을 둘러싼 리스크 외에도 팬데믹·기후변화 대응 등과 취약국 지원 방안, 국경 간 결제 등 금융 이슈, 디지털세 합의(안)의 원활한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회원국들은 글로벌 경제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 확대에 인식을 같이하고, 섣부른 거시 정책 기조 전환을 지양키로 뜻을 모았다. 

또,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보급과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G20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백신과 치료제 등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공급문제를 해고하고,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여기에 글로벌 보건 협력체제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IMF 등 국제기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IMF의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 일반배분 재원을 활용해 기존 저소득국 지원기금 확충을 지지하고, 신규기금 신설도 가속할 것을 IMF에 촉구했다. 

SDR은 IMF 회원국들이 외환위기 등을 겪게 될 때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IMF 회원국들은 출자 비율에 따라 SDR을 배분받고 그에 해당하는 규모 안에서 준비통화(달러,유로화,위안화,엔화,파운드화) 중 하나로 교환할 수 있다. 외환위기나 국제수지 적자 상태 등에 빠졌을 때 할당받은 SDR을 외국 통화당국이나 중앙은행에 인도하고 필요한 외화를 받아 국제결제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송금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국경 간 결제 개선 로드맵 이행 현황이 점검됐다. 또, 디지털 금융포용 활성화 방안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등을 활용한 시장 효율성·투명성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여기에 국제조세와 관련한 모델규정 개발과 다자협약 마련 등 원활한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공공재와 취약국 지원, 국제조세 등3개 세션에서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한국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영국과 캐나다,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을 면담하고 양자·다자 차원의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영국에 대해서는 양국 간 금융과 그린 협력 강화를 제안하고, 캐나다와는 반도체 공급 부족 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디지털세 관련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는 IMF의 자본유출입과 관련해 각국이 처한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밖에도 차기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과도 만나 2022년 G20 주요의제를 논의하고, 내년도 G20에서 두 나라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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