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은행들, 저금리 정책자금 받아 中企 5배 높은 이자
[2021국감] 은행들, 저금리 정책자금 받아 中企 5배 높은 이자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1.10.14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혜인 의원 "2018년에는 중개 은행과 일반 은행 금리차 없어"
이후 잘못된 관행 형성…정책금융 취지 살릴 감독 방안 필요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신아일보DB)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신아일보DB)

용 의원에 따르면 은행들이 지방 중소기업 차주에 적용한 평균 금리는 △2017년 3.63% △2018년 3.88% △2019년 3.51%다. 용 의원은 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 명목으로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하지만, 정작 대출시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해 금융중개지원 대출금리를 0.25%로 인하했지만, 중개 은행들은 대출 이자를 2.85%로 책정했다. 국내은행이 중소기업에 내주는 일반 대출 금리(2.97%)와 비교해 0.12%포인트나 차이난다. 2018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개 은행과 일반 은행의 대출 금리는 3.88%로 차이가 없었다.  
 
용혜인 의원은 "정책금융의 취지를 반영해, 중개 은행이 싸게 조달한 자금으로 이자 장사를 하지 않도록 제도와 감독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dogo8421@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