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대물림' 미성년자 보호 제도 개선 모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