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학생군사교육단(ROTC) 선발 정원 대비 지원자 수가 1학년 선발의 경우 9개 대학, 2학년 선발의 경우 12개 대학에서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학생군사교육단(ROTC) 선발 정원 대비 지원자 수가 미달된 대학 수는 1학년 선발의 경우 2021년에 9개, 2학년 선발의 경우 2017년 2개, 2018년 5개, 2019년 7개, 2021년 12개 대학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군사교육단(ROTC)은 한 기수를 2차례에 나누어 1학년 때 사전선발하고, 2학년 때 정시선발하며, 2021년 기준 총 119개 대학에서 선발했다.
1학년 선발의 경우, 2017년~2020년 4년간은 선발 정원 대비 지원자 수가 미달되지 않았으나 2021년에는 9개 대학에서 미달됐다. 2학년 선발의 경우, 2017년 2개 대학, 2018년 5개 대학, 2019년 7개 대학, 2021년 12개 대학에서 미달됐다.
이는 학생군사교육단(ROTC) 지원율이 지속 하락하는 것과 같은 추세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역량강화활동비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7년 150만원이었던 단기복무장려금이 2021년 400만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군사교육단(ROTC) 지원율 하락은 계속되어왔다.
한편, 육군 기준 학생군사교육단(ROTC)의 의무복무기간은 1961년 창설된 이후 1967년까지 24개월이었고 1968년부터 28개월로 늘어나 현재까지 53년째 유지되고 있다. 반면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은 1968년 36개월, 1977년 33개월, 1993년 26개월, 2003년 24개월, 2011년 21개월, 2020년 18개월로 단축됐다.
김 의원은 “우수 초급장교 확보는 국방의 중요한 요소다”, “경제적 지원 등 복무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초급장교 확보가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복무기간 단축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