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김총리 주례회동… "코로나 간접피해 업종 추가발굴"
문대통령-김총리 주례회동… "코로나 간접피해 업종 추가발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10.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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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사태' 막기 위해 전자식 상품권 제도 개선"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간접 피해 업종을 추가 발굴하고,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일 낮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가축전염병, 전자식 상품권 제도 개선 등 민생현안에 대한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여행·공연업 등 코로나19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 금융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필요하다면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 김 총리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난주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금 산정기준이 확정됐고, 10월 말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식 상품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발행 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발행업자에게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대상 전자식 상품권은 등록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등록 의무화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등록대상 기준 등은 금융위,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미등록 업체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고 수사·조사 결과를 고려해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최근 강원도 인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 발생하고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며 "정부가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 중"이라고 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