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은 코로나19 및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력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주요 대책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밭 농업기계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연구 및 보급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중단된 이후 국내 농촌은 심각한 인력난에 빠졌고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등은 농기계 개발 및 보급 확산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미래경영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농업인력 부족 실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농가의 인건비는 121.1% 증가했고 같은 기간 논농업의 경영비가 0.9% 증가할 동안 채소를 비롯한 밭농업은 최대 19.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농업 기계화율은 20년 기준 98.6%로 거의 모든 농작업의 기계화가 이뤄진 반면 밭농업 기계화율은 61.9%에 불과하고, 더욱 많은 인력을 요구하는 파종·정식 및 수확 단계의 기계화율은 각각 12.2%, 31.6%로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밭농업기계 개발 및 보급이 절실한 시기지만 국내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전담하는 농촌진흥청의 관련 연구과제와 성과 그리고 예산은 농업인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수행한 1643건의 연구과제 중 밭농업기계화 관련 연구과제는 12건으로 0.7%에 불과했으며,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농진청 R&D 예산 3조4553억원 중 밭농업 기계화 예산은 218억원으로 연평균 0.6% 정도다.
또한 최근 5년간 농진청이 개발한 농기계 36종의 현재까지 보급은 총 3973대로 국내 밭농업 농가수가 약 86만호인 것을 감안하면 4000 농가당 1대꼴로 보급되어 투자 대비 효율성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농업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한 예산이 340억원인데, 밭농업기계화 관련 예산은 218억원에 불과하다”며 “지금 농업인에게 필요한 것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밭농업의 기계화인 만큼 농업·농촌이 지속되어야 탄소중립도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촌인력 문제는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며 국내 농업·농촌의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농촌진흥청이 내년부터라도 밭농업 기계화율을 확실히 제고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영천/장병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