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법조인 5명 사실관계 확인 불가피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주요 법조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자칫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 체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은 전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금이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쓰였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뇌물제공 의혹 관련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특히 김 씨의 로비가 정관계와 법조계 어느 선까지 이어졌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김 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권 전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16일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무죄 의견을 낸 권 전 대법관실을 지난해 6월16일과 17일 방문했고, 선고 다음 날인 7월17일에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실제 방문은 3~4차례였고, 대부분은 단골이던 대법원 이발소 방문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국회 질의에 “원칙적으로 담당 직원이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혀 권 전 대법관실에 방문한다고 쓰고 이발소에 갔다는 김 씨의 해명을 무색케 했다.
김 씨는 이 같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얼토당토 하지 않은 얘기”라며 “고향 선배라 많은 자문을 구했을 뿐 우리나라 사법부가 호사가들이 짜깁기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가 로비 대상으로 삼아 50억원을 건네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법조인을 말한다.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씨는 이 같은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자술서에 대해서도 사실상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50억 클럽’ 관련 법조인들의 실제 역할과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