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중 절반 이상이 업무과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해킹이 아닌 업무과실에 따른 유출이 많아진 것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14만4000건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업무과실로 인한 유출이 8만건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고, 해킹에 따른 유출은 6만4000건으로 44.4%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서 업무과실이 해킹을 앞지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 2018년, 전체 유출 6만9000건 중 업무과실은 1만8000건으로 26.1%였다.
2019년에는 5만2000 중 28.8%인 1만5000건이 업무과실 때문이었다.
작년에도 7만4000건 중 29.7%인 2만2000건이 업무과실에 의한 것이었다.
민간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이 해킹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8년 1348만2000건 중 87.7%인 1182만7000건이 해킹에 의한 유출이었다.
2019년에도 93.3%인 1305만3000건, 2020년은 1138만 4000건(95.4%)이 해킹 때문이었다.
금년 상반기에도 619만1000건의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됐다.
민형배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이미 금년 상반기에 업무과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작년 한 해 유출 건수의 4배 가까이 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개별기관의 자체적 관리, 감독 강화는 물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지도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시민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