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첫 국회 연설에서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 징용, 위안부 문제 등은 이미 해결된 사항이라며 한국이 오히려 약속을 위반했다는 기존 일본의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한일 관계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다.
8일 연합뉴스는 기시다 총리가 이날 오후 일본 국회에서 진행된 첫 소신 표명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다.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약 6900자 분량의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은 이 두 문장 뿐이었다.
1년 전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는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다. 건전한 일한(한일)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스가와 비슷하게 말을 했다. 다만 ‘매우’라는 단어를 뺐다.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가 아닌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한 것이다. 2019년 10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한 바 있다.
기시다는 또한 아베, 스가 총리와 기조를 같이 하며 한국을 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일관된 입장은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 등이 1965년 합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생각이다. 위안부 문제의 경우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로 해결됐다는 인식이다. 기시다는 합의 당시 자리에 있었다.
기시다 총리는 다 끝난 일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한국이며 두 사안의 재판과 후속 절차는 모두 국제법이나 국가 간 약속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일관된 입장”이라는 말로 에둘러 표현했다.
반면 기시다는 북일 관계 개선 의지는 강하게 표명했다. 기시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만남, 납치 문제의 포괄적 해결, 북일 수교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