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최종 수사결과 발표
국방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최종 수사결과 발표
  • 허인 기자
  • 승인 2021.10.07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이후 약 120일 동안 진행해온 공군 성폭력 피해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수사를 종료했다.

국방부는 7일 지금까지 공군본부 법무실·군사경찰단 및 공보정훈실, ‘가’ 비행단 법무실 및 군사경찰대대, ‘나’ 비행단 정보통신대대,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에 대하여 총 18회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관련자 총 79명을 조사했다.

그리고 휴대폰 49대, 컴퓨터 25대, SD카드 21개, 휴대용 메모리 5개 등 약 6.48테라바이트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각종 증거 및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계의 민간인 전문가 18명을 위원으로 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수사에 자문을 제공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3개월 간 9차에 걸쳐서 이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여 총 17명에 대하여 기소 9건, 불기소 8건의 권고의견을 의결한 바 있으며, 군검찰에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했다.

국방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 7월 9일을 기준으로 총 22명을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였다.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는 형사입건 대상자 22명 중 1차 가해자인 피고인, 그리고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의 2차 가해자인 준위와 상사, 총 3명은 구속 기소처분을, 허위보고 혐의가 있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 그리고 기타 혐의 사실이 확인된 7명은 불구속 기소처분을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검찰단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3명을 추가로 입건하여 전체 형사입건 대상자는 총 25명이며, 그 중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기소처분을 하였다고 설명한 10명 이외에 나머지 15명에 대한 처분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