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6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으로 급증한 가계부채와 과열한 자산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금융지원은 앞으로도 지속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먼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와 금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6%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노력과 함께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기존 정책의 철저한 이행과 추가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수요자와 서민 및 취약계층의 자금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 완화정책으로 부채 누증과 자산가격 급등이라는 '금융불균형'이 심화됐다"면서, "최근 주요국의 완화적 기조 정상화 추진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어려워진 서민 등을 위해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금융안정대책을 통해 현재까지 약 120조원을 지원했다. 또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도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했다.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확대 계획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미래 세대의 먹거리가 될 디지털 혁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및 뉴딜산업 등에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에서 혁신기업이 모험자본을 원활하게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혁신기업에 대한 상장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금융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금융 확대 및 맞춤형 지원 등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머지포인트 등과 같은 미등록업체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