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 증가가 크게 늘면서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은 한국은행에서 받은 '2020년 이후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 현황' 분석 결과 지난 1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31조8000억원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8% 증가한 수준이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 모두 가파르게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1분기는 10.0%, 2분기는 15.4%, 3분기는 15.9%, 4분기는 17.3%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가계대출 잔액 및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입은 피해가 다른 계층에 비해 훨씬 심각함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월 이뤄진 금리인상에 이어 추가 금리 인상까지 예고된 상황인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유동성이 급격히 축소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계층인 만큼 기획재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추가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고금리의 비은행권 대출이나 카드론 등으로 몰리면서 대출 질이 나빠질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정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사업과 고용 유지를 위해 사용한 급여와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이자 면제나 기간 연장 등의 추가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집합 금지나 제한 형태에 따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만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여기에 더해 일반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