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규제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방송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규제는 방송·IPTV·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산재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관한 규율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가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다. 방통위는 공·영을 구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되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해 올 연말까지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8월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로 △매체별 특성 반영 허가·평가 제도마련 △공동체라디오 20개 사업자 신규허가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 수립 △재난방송 종합 상황실 구축 등을 꼽았다.

또 허위조작정보와 디지털 불법유해물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 수립 △사업자 대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기준 마련 등을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분야의 성장지원을 위해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수립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을 위한 과제’로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구축과 자주 발생하는 민원의 현지조사 강화 등을 들었다.

아울러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을 강화하는 중장기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여야 간 막말로 시작 직후 22분 만에 정회됐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방통위 업무보고 과정에 “너무 길어진다”며 수차례 지적했다.

이에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위원장이 아무 얘기 않나느 건데 뭐하시는 거냐. 업무보고 듣는데 최소한 예의가 있어야지”라고 응수했다.

그러나 지속된 항의에 “야당 간사가 버르장머리 없게 뭐하는 꼴이냐.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는데”라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도가 지나치다 보니”, “어디다 고함을 지르는 거냐. 위원장이 진짜”라며 반발했고 다른 의원들도 설전에 참가하며 갈등은 불거졌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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