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와 화천대유의 연관 관계 추적에 나섰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되면서 '윗선' 존재 여부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들에 특혜를 준 배경에 공식 결재라인이나 '윗선'의 묵인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 8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부임했다. 이후 그는 전략사업실을 신설한 뒤 당시 개발 사업 핵심 업무를 가져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 부서인 전략사업실 전략사업실장과 전략투자팀장으로는 각각 김민걸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가 채용됐다. 김 회계사는 대장동 시행사 '성남의뜰'에 투자한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로 확인됐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평가되는 유 전 본부장은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업자에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6월 사장 직무대행을 하며 주주협약서를 최종 결재했다.
일각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게 하는 결정을 유 전 본부장이 단독으로 했을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에게 일을 지시한 ‘윗선’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공사 자체 업무였던 만큼 안건마다 성남시에 보고하거나 성남시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19개 녹취파일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화천대유와 성남시 간의 관계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