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모닝] 5일, IT혁신 수장들…갑질로 횡포로 '줄줄이'
[신아모닝] 5일, IT혁신 수장들…갑질로 횡포로 '줄줄이'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10.05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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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필두로 국감장 증인석 앉아…이통삼총사‧김정주는 피했다
산업쪽에선 최정우 총수 중 유일…삼표 정도원은 문화재 증인대

오늘(5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필두로 IT혁신을 이끌었던 수장들이 줄줄이 국회에 들어선다. 최근 문어발실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 장악 비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의장을 비롯해 강한승 쿠팡 대표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횡포와 불공정거래 등을 지적받는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각각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이들 IT혁신가들을 소환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카카오]

우선 정무위 의원들은 이날 혁신에서 횡포 등으로 변질된 이들 수장들을 강력하게 비난할 예정이다.

골목장악 중심에 선 김범수 의장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김범수 의장은 이날 공정위 국감장 증인대에 올라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 등 10개의 문제점을 늘여놓고 질의를 받게 된다.

김 의장이 받게 될 추궁 내용은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 △소비자 기만, 온라인 플랫폼시장 성장에 따른 입점업체 보호 정책 △계열사 신고누락, 경쟁 계열사 인수합병, 기업집단 현황 공시 관련 △공세적 M&A로 골목상권 위협, 과도한 수수료 착취부과 구조형성 지적 등이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이유로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 이수진 총괄대표 대신 배보찬 경영부문 대표가 참석해 한숨 돌린 야놀자는 숙박업주 대상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착취문제, 일감몰아주기, 성인미인증 등 10여개를 지적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김 의장과 함께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정주 넥슨 창업자와 박정호, 구현모, 황현식 IT국가대표 이동통신 삼총사 대표들은 모두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채류 및 해외출장 이유다. 김정주 창업자는 아이템 확률조작 사건을, 이통3사 대표들은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등을 지적받을 예정이었다.

같은 시간 국회에서 열리는 방통위 국감장에는 구글, 넷플릭스, 애플 등 해외 사업자들도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근 오징어게임으로 인기가 치솟은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지불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해외 CP(콘텐츠제공사업자)들의 망 이용대 이슈가 끊이지 않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에선 연준환 코리아팀장이 증인대에 오른다.

이외 구글에선 김경훈 코리아 대표가, 애플에선 윤구 코리아 대표가, 페이스북에선 정기현 코리아 대표가 국회에 얼굴을 내민다. 이들 증인에 대해선 망 이용료와 함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선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총수 중에선 유일하게 증인대에 오르게 됐다. 최 회장은 철강분야 탄소중립 관련 신문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 유정준 SK E&S 대표도 증인대에 이름을 올렸다.

문화재청 국감에선 유일하게 산업계 기업인으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불려 나간다. 정 회장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장인으로 ‘서울 풍납동 레미콘 공장부지 이전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풍납동 공장은 문화재 보존을 위해 이전을 강요받고 있는 곳이다.

kja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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