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연방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30일(이하 모두 현지시간) 임시 예산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인 공화당의 반발 상황과 내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자정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바로 다음 날인 10월 1일부터 셧다운이 시작된다. 따라서 민주당은 상원에서 연방정부 업무정지를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임시 예산안과 부채한도 유예안을 동시에 처리하려 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는 안건부터 전면 배치하는 것으로 전략이 수정된 셈이다.

12월 초까지 정부 살림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단기(임시) 예산안에는 부채한도 관련 이슈는 포함되지 않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을 신속하게 승인해 하원에 보내면 내일 자정 이전에 대통령의 서명 확보까지 가능하다"며 일단 셧다운을 막을 것이라고 CNN 등은 29일 보도했다. 

공화당은 현재 임시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안을 별도로 처리하는 데는 동의한다. 즉 정부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방안을 조준하고 있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올해 초부터 대규모 경기부양안을 공화당을 배제한 채 강행, 인플레이션을 키웠다는 게 반발 이유로 꼽힌다. 

CNBC는 29일 "공화당은 상대 후보들의 세금과 지출 제안을 2022년 중간선거 전략의 핵심 쟁점으로 삼기 때문에 부채상한 증액을 민주당의 대규모 입법을 공격하는 데 연계하고 싶어한다"고 해석했다.

공화당은 미국이 채무 불이행에 들어갈 경우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길 수 있다는 최후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언론은 보고 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1960년 이후 78차례에 걸쳐 상한선을 올리거나 중단시킨 바 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피하는 것은 보통 극적인 일이 아니지만, 그 여파가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11년 부채 한도와 예산 적자를 둘러싼 정쟁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아일보] 임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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