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당적 사회기반시설(인프라) 예산안과 복지·교육·증세 등 사회복지 관련 예산안 통과 노력이 계속되면서 막바지 작업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프라 법안은 1조2000억 달러(약 1420조원) 규모이고 지난달 상원을 통과했고 오는 30일(이하 모두 현지시간)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또 다른 중요 법안인 사회복지법안은 3조5000억달러(약 4143조원) 규모로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후자는 이른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으로도 불린다.
28일 CNN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의원들과 접촉, '더 나은 재건' 법안과 '초당적 인프라 법안' 처리 진전에 애써 왔다"며 "내일도 백악관에 남아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가족 투자를 위한 이 두 가지 법안들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일부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이 법안을 투 트랙으로 나눠 추진하는 상황이다. 다만 복지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더 나은 재건' 기조를 이어 가려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상원에서도 복지법안에 소극적인 민주당 인사들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당내 반대파를 설득해 복지법안 합의를 이루고, 이를 토대로 당내 진보파의 인프라 법안 협조까지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9일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중도파 의원들과 복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합의를 이루려 전력 중이라고 보도했다.
진보파는 이 법안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인프라 법안 처리에도 협조 못 한다는 입장이라, 중도파를 설득하지 않으면 전체 진척이 어렵다. 반면, 이 고비를 넘기면 순차적 처리를 꾀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조 맨친, 키어스틴 시너마 두 의원과 만남을 가졌다. 맨친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어떤 약속도 나오지는 않았다"면서도 "매우 솔직한 협상이었다"라고 설명해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29일자 정치 관련 매체 뉴리퍼블릭은 이 같은 처리 방식이 단순히 기법상 여당에서 다른 정당 설득으로, 쉬운 허들에서 어려운 허들로 가는 용이성 때문만은 아닐 것임을 시사했다.
뉴리퍼블릭은 사회복지법안에 대해 "이 법안에 존재하는 조각들은 미국의 근로 가정들을 대상으로 최고의 삶을 이루기 위해 그들이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 경제적 장애물을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 법안을 "미국인들에게 육아, 임신 전, 처방약값 인하, 유급 휴가, 이민 개혁, 대학 입학 자격, 그리고 새로운 기후 직업과 같은 답을 줄 방편"으로 평가했다.
결국 백악관은 집권 초반 정책적 이념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고, 중요한 법안 둘을 모두 잡으려는 큰 구상을 추진하는 셈이다. 초당적 인프라 법안은 오는 30일 하원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전에 극적으로 민주당 내 사회복지법안 처리 합의가 매듭지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