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상생파괴 '김범수‧최정우‧한성숙' 간판부처 국감행
[2021국감] 상생파괴 '김범수‧최정우‧한성숙' 간판부처 국감행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9.28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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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키워드 '상생' 불이행 지적 기업대표 중기부 국감 증인대
산자중기위, CJ제일제당‧이마트24‧우아한형제들‧NHN‧맘스터치 증인채택
2021 국정감사가 진행될 국회 전경.[사진=송창범 기]
2021 국정감사가 진행될 국회 전경.[사진=송창범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문재인 정부 간판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증인대에도 오른다. 지네발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 장악’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김 의장은 상생 파괴자로 지목됐다.

이와 함께 최정우 포스코 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 김동진 맘스터치 대표, 김장욱 이마트24 대표, 정우진 NHN 대표 등도 국회로부터 상생 불이행 지적을 받으며 국감행 버스를 타게 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월7일 열리는 중기부 국정감사장에 이들을 포함한 총 15명의 기업인 증인 명단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SK텔레콤, 카카오미빌리티의 사장급 임원들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키워드가 ‘상생’인 만큼 중기부 국감에 대한 관심은 크다. 특히 증인대에 오르는 김범수 의장에 이목은 집중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앞서 10월5일 국감 첫날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석에 앉아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 등 10가지 문제점을 늘여놓고 추궁을 받는다. 이어 이날 중기부 국감에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권익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연이어 국회로 불려간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로부터 △온라인플랫폼의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방지 및 상생방안 △독점 구조의 온라인 플랫폼 문제 등에 대해 신문을 받는다.

재계 총수 중에선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유일하게 중기부 국감장에 선다. 최 회장은 앞서 5일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최종명단엔 제외됐다. 하지만 중기부 국감 증인 채택은 피하지 못했다. 최 회장은 이날 가격정책 등 상생안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성숙 대표는 독점 구조의 온라인 플랫폼 문제를 지적받는다. 김범준 대표는 배달 노동자‧소상공인 권익보호 방안 등을, 김동진 대표는 대리점 갑질 등을 추궁 받을 전망이다. 정우진 대표는 기술탈취 등 상생법 위반을 지적 받는다.

삼성전자와 이마트24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관련 정책취지 훼손에 대해, SK텔레콤은 중소기업 특허 탈취 및 영업방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중기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질의를 받는다. 삼성전자에선 노태문 사장이, SK텔레콤에선 최일규 부사장이 증인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외 최은석 대표는 산자위 국감 마지막날인 21일 중기부 종합국감 증인대에 올라 질문을 받게 된다. 최 대표는 CJ제일제당의 중소기업 보유 유통 권한 침해 행위에 대한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5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선 최정우 회장과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 유정준 SK E&S 대표, 강국현 KT커스터머부문장 등이 증인대에 오른다.

kja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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