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동탄 임대주택, 문 대통령 다녀간 후에도 9개월째 공실
[2021국감] 동탄 임대주택, 문 대통령 다녀간 후에도 9개월째 공실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9.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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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임대 정책 '수요·공급 불일치' 지적
(왼쪽부터)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작년 12월11일 화성동탄 A4-1블록 공공임대 주택을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왼쪽부터)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작년 12월11일 화성동탄 A4-1블록 공공임대 주택을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 등이 방문해 홍보했던 화성 동탄 임대주택 2개 호실이 대통령 방문 후에도 9개월째 공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에서 수요·공급이 어긋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문한 화성동탄 A4-1블록 공공임대주택 2개 실이 지난 24일까지 입주자를 찾지 못했다.

해당 호실은 문 대통령 방문 이후 9개월째 공실이었으며, 방문 이전까지 더하면 1년6개월 이상 입주민이 없었다. 이들 주택이 속한 화성동탄 A4-1블록 전체 1640호 중 49호가 여전히 공가로 남아있다.

LH는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소득과 자산 기준을 완화하며 모집공고를 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2곳 역시 방문 이전 2차례, 이후 3차례까지 총 5번 계약 안내에도 여전히 입주희망자가 없다.

김상훈 의원은 "동탄의 경우 최고 매매가가 15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실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까지 다녀간 주택이 외면받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에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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