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6년간 647억원 투입에도 싱크홀 1431건 발생
[2021국감] 6년간 647억원 투입에도 싱크홀 1431건 발생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9.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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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직접적인 예방 대책 필요"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싱크홀 발생원인별 현황. (자료=천준호 의원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싱크홀 발생원인별 현황. (자료=천준호 의원실)

정부가 최근 6년간 예산 647억원을 투입하고도 싱크홀 예방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욱 직접적인 싱크홀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싱크홀 예방대책으로 투입한 예산은 647억원이다.

같은 기간 전국 싱크홀 발생 건수는 총 1431건으로 집계됐다. 싱크홀 발생 건수는 2016년 255건에서 2017년 279건으로 늘었고, 2018년 338건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192건으로 줄었지만, 작년 284건으로 늘어난 후 올해는 6월까지 83건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싱크홀 예방 관련 예산으로 2016년 74억원을 책정한 후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74억원과 101억원을 투입했다. 이후 2019년과 작년에는 각각 53억원과 55억원으로 예산을 줄였지만, 올해는 재차 148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대해 천준호 의원은 국토부가 예산을 싱크홀을 예방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에 전체 싱크홀 예방 예산 중 62.1%에 달하는 401억원을 투입했다. 이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으로, 싱크홀 발생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싱크홀 발생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이 6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되메우기 불량 246건 △상수관 손상 150건 △굴착공사 부실 60건 △기타 매설물 손상 55건 △상·하수관 공사 부실 33건 △기타 매설공사 부실 23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천준호 의원은 이 중 '상·하수관 손상'의 경우 환경부가 2016년부터 정비사업을 벌인 후 싱크홀 발생 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7%에서 48.2%로 감소한 만큼 다른 원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지금까지 국토부가 추진해온 사업과 규제들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싱크홀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분명 역부족이었다"며 "공사 후 다짐 불량과 지하수 유출 등 원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활동을 관련 법령과 예산에 맞게 수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싱크홀과 관련한 지하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마다 예산이 따로 책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맞게 지하시설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맡고 있고, 예산에 맞춰 싱크홀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라며 "지하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각각 다르고, 예산도 기관별로 편성돼 있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