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액 징수가 29% 수준에 그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민주당)이 국세청의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로 총 3489건, 3조3380억원의 세액이 부과됐지만, 이 가운데 29.2%인 9741억원만 징수됐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세법질서·민생침해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유흥업소·대부업자의 명의 위장과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 폭리,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포함된다. 또 예식장·상조·장례업·고액학원·스타강사 등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경우도 해당된다.

김주영 의원은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세법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 등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기간 4대 중점관리 중 역외탈세에 대한 징수율이 88.7%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한 징수율도 80.0%에 달했다. 또 고소득사업자도 62.3%로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보다 33%p 높았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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