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10년 도로정책 중장기 비전을 담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모빌리티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체계와 플랫폼을 구축하고, 친환경차 충전 시설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정책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10년 단위 도로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전문 연구기관 연구용역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수립됐다.
계획은 '사람, 사회, 경제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다연결 도로'를 비전으로 △경제 재도약 △포용 △안전 △혁신성장 등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우선, 사람 중심 도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모빌리티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휴게소 이용과 요금납부에 대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교통약자 이동성을 강화한다.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와 도로점용료 산정체계도 검토한다.
또, 자율자동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와 새로운 교통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도로 역할을 정립하고, 스마트 기술을 실제 도로건설 현장에 도입한다. 친환경 차량 확산 촉진을 위해 충전시설을 늘리고, 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 발전시설을 조성한다.
이 밖에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시설물에 대한 디지털 투자를 통해 유지관리를 고도화하고,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시나리오 기반 대응체계를 통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와 화물차 과적 근절에도 나선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건설 외에도 운영과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접근성과 안전성 측면도 강화했다"며 "새롭게 재편된 간선도로망을 근간으로 전 국민이 30분 이내에 간선도로에 접근해 정체구간 없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수립한 제2차 도로망종합계획은 이달 중 고시된다. 국토부는 종합계획 정책방향에 맞춰 하위계획인 건설계획과 관리계획도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