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한도 증액 실패시 국채 발행량 손질" 예상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다가오는 10월 미국 역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8일(이하 모두 현지시간) 옐런 장관은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부채 상환을 위한) 자금과 조치가 모두 소진됐다.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한 특별 조치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채 한도 증액 조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기타 정부 기관과 민간에서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으로, 의회가 이를 빨리 증액해 달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자체의 신뢰도는 물론 글로벌 경제 전반에까지 연쇄 타격이 우려된다. 옐런 장관은 "미 가정과 공동체, 기업이 여전히 글로벌 팬데믹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미국의 신용이 손상되면 세계 금융 시장에도 막대한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하나금융투자는 10일 미국 부채한도 이슈의 리스크 장기화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은 이미 연방 부채 상한선을 초과한 상황이기에 비상수단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분석하면서도, 역사적으로 의회는 결국 부채 한도 연장 필요에 합의하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의회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따져 법정 한도를 정해 놓았는데, 미국 역사상 98번이나 인상되거나 수정되는 등 가변적인 흐름을 보였다.
다만 부채한도 처리가 인프라 법안 후순위로 밀릴 수는 있다고 이 연구원은 봤다. 미국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3조5000억달러 규모의 '휴먼 인프라 법안'을 늦어도 27일까지 표결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이 인플레이션과 국가부채 리스크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은 추진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공화당은 일사불란하게 한도 증액 반대 입장인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은 의견을 하나로모으지 못하고 있다.
만에 하나, 정치적 갈등으로 한도 증액이 늦어지면 미국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 맬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채권 발행 감소 등이 우선 주요 선택지로 부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 미국 재무부가 처한 상황에 대해 "10월22일경 자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데드라인 전망을 제시했다. 시간이 한달쯤 남은 셈이다.
FT는 루 크랜달 라이트슨아이캡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해 "내달 22일 고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 정부가 채권 발행을 줄이는 등 추가 대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줄인다면, 5년 만에 이뤄지는 발행량 저감 조치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