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조치에 따른 자금 조달, 다음 달 소진...한도 증가 필요"
재닛 L. 옐런(Janet L. Yellen) 미 재무장관이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다음 달이면 미국 역사상 초유의 채부불이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지난 8일 부채 한도 조정을 위한 의회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냈다.
옐런 장관은 서한에서 "특별 조치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정부가 임시로 조달한 자금이 다음 달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옐런 장관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현금이 소진되면 미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채무 이행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미 재무부는 채무불이행 상황을 우려해 지난달부터 공무원 퇴직과 장애기금, USPS(미 연방우체국) 퇴직자 건강 혜택 기금 등 복지 명목 자금 투자를 중단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옐런 장관은 "채무불이행이 미국 경제와 세계 금융 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채무불이행에 가까워지는 것조차 해로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부채 한도를 유예하거나 인상하기 위해 조정하는 것이 기업과 소비자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납세자의 단기 차입 비용을 높이며 미국 신용 등급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과거에 경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옐런 장관을 포함해 미 민주당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채무 불이행 사태를 대비해 부채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8일 캘리포니아 낸시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출과 감세 때문에 (현 바이든) 정부가 마지막 부채 한도에 도달했다"며, 한도 증액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자인 켄터키주의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은 "공화당은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해 민주당을 돕지 못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미 의회는 지난 1939년 부채 한도 제도를 도입한 뒤 필요 시 한도 조정을 거듭해왔다. 가장 마지막으로는 지난 2019년 부채 한도를 22조300억달러로 설정한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적용을 2021년 7월31일까지 미뤘고, 이후 한도 적용 연기가 추가로 논의되지 않으면서 지난 8월1일로 부채 한도가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미 재무부 부채는 28조5000억달러로 채무 한도를 훌쩍 넘은 상황이어서, 옐런 장관은 채무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