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 등을 살피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작년 하반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이 가시화된 후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넘겨진 상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상설기구로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분석원은 실거래 조사 및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자금조달 등을 조사한다. 탈세와 실거래가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분석원장은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자세히 살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막고, 시장을 투명하게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 시장 상황에 기인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집값 상승은 물론, 과거보다 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전문조직을 통해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투명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시장 내 불법행위가 집값 상승에 대한 근본적 원인일 수 있다는 점에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불법행위를 근절해 상승세를 이어가는 집값을 다소 잠재울 수 있다는 견해다.
이와 함께 현재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등이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있고, 이미 규제지역 내에서는 매매 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시장 내 큰 거부감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시장 투명화라는 기대 속에도 우려는 있다. 정부 기관이 일반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살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거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자금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반대 의견의 핵심은 일반 국민의 자산 거래를 살피는 것이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를 넘어 거래에 대한 자유까지 막을 수 있다는 우려다.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지만, 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집값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역기능에 대한 시장 내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점차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실제 신설된다면, 정부는 시장 내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대한 이견을 좁혀 순기능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