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나흘간 결산심사 돌입… 604조 내년 예산 잣대
국회, 나흘간 결산심사 돌입… 604조 내년 예산 잣대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9.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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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종합정책질의 후 경제·비경제 부별 심사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부터 나흘간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한다.

먼저 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오는 8일 경제부처, 9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지난해 결산 심사와 함께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될 것"이라고 내세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코로나 4차 확산과 강화된 방역조치로 경기 개선 흐름도 주춤하면서 포용적 회복 노력과 글로벌 경쟁 선제 대응 노력이 시급하다"며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내년도 예산은 △회복·상생·도약 뒷받침 △국정운영 5년 성과 완성 지원 △지속가능 재정토대 구축 3가지를 중점으로 꾸렸다. 야당은 주택과 민간 일자리 확충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없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현금지출형 선심성 예산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여당과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야당 간 공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