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15조원을 투입해 파괴력이 크게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다. 북한의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해 국방 전력을 증강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 2.0 완성'을 위한 전력 증강에 비중을 뒀으며 지난해 발표한 '2021~2025 중기계획'보다 투입 재원이 14조5000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15조2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는 총 106조7000억원(연평균 증가율 8.3%) 이며, 전력운영비는 208조5000억원(연평균 증가율 4.5%)이다.
연도별 예상 투입 재원은 2022년 55조5000억원, 2023년 59조3000억원이다. 2024년에는 63조4000억원으로 국방예산 60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며, 2025년은 67조원이 투입된다.
특히, 마지막 해인 2026년에는 사상 첫 ‘70조원 시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8% 수준이다.
국방부는 파괴력이 증대되고 정밀도가 개선된 다양한 미사일 개발을 통해 북한 핵에 대한 대응 능력 등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더 멀리, 강하게,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 한반도 안보와 평화 확보를 달성하겠다”며 “지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기존 지상표적 위주 타격에서 갱도 및 건물 파괴가 가능하고, 오차 면적을 테니스장 크기에서 건물 출입구 정도로 줄여 정밀도가 향상된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과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전력화해 원거리에서 도발을 차단한다. 또,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도 착수한다.
이와 함께 탐지 범위와 능력이 향상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추가하고,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을 개량해 표적 처리 능력을 높여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또, 해상과 우주 공간에서의 전력과 방어 태세도 한층 강화한다.
해상에서 중형 잠수함(3천~4천t급)을 지속 확보하고 특수작전용 대형헬기도 도입한다. 우주공간 감시 및 대응을 위해서는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개발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