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자발찌 살인, 법무부·경찰 엇박자 때문"
이재명 "전자발찌 살인, 법무부·경찰 엇박자 때문"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9.0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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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점검하고 감독인원 대폭 증원해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한 성범죄 전력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감독 인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범 방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유사 범죄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검찰 수사 인력 재배치 등 인력 활용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도 법무부와 경찰의 엇박자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출동 지휘체계가 작동하도록 공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훈수했다.

이 지사는 이어 "발찌 훼손이나 외출금지 위반과 같은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선 경찰이 주거지 출입이나 강제수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 범죄 예방 효과를 상당히 높일 것"이라고 부각했다.

아울러 재범 위험성 평가 체계 개선과 맞춤형 교정·교화 강의 실시, 고위험 후보군에 대한 행동관찰·심리치료 등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이 지사는 아직 광역자치단체장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출직 포함) 사퇴 시한은 선거일 전 90일이다. 오는 12월 9일까지 사퇴하면 되는 것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지사가 대선에 올인, 지사의 일은 사실상 팽개쳐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전날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도중 자리를 떠 오후 도정질의엔 부지사가 대리 답변자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최고위원은 "(도의원이 지사를 상대로 하는) 도정질의는 국회의원이 정부 측에 국정 운영 전반을 묻고 점검하는 국회 대정부 질문과 비슷한 제도"라며 "지방정치의 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확인 결과, 이 지사의 조퇴 사유는 '대선 경선 첫 일대일 토론 준비'였다"며 "이 지사의 마음은 온통 대선이란 콩밭에 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비꼬았다.

조 최고위원은 이 지사가 '대선에만 집중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도지사직은 도민 1380만명이 저한테 맡긴 책임, 경선 완주와 도지사직 유지 둘 중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면 도지사직을 사수할 것' 등 발언한 것을 거론하면서 "말이나 하지 말라"며 "이 후보의 말은 그야말로 허언이었다"고 질타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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