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2020년 5월 0.5%로 초저금리로 간 지 15개월 만에 초저금리를 탈출하는 신호탄을 올린 것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저금리로 인한 과잉 유동성을 제거하기 위한 저금리 탈출의 첫걸음을 땐 것이다.
최근 NH농협은행 등 금융권의 전격적인 대출 중단에 이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수많은 규제대책을 쏟아부었음에도 비웃기라도 하듯이 천정부지 오르는 주택가격을 잡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의미도 있다.
보통 금리는 집값과 반비례 관계로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 주택 구매 수요 감소와 함께 주택 보유자의 매물이 늘어나고, 예금금리가 오르면서 시중의 유동자금을 흡수하면서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그렇다고 이번에 단행한 0.25%p 인상이 당장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대출금리가 소폭 오른다 해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더 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을 것이며, 이미 한국은행에서 여러 차례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고를 한 상황이어서 시장에서는 0.25%p인상 정도는 충분히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괜찮다",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도 안 된다. 한 번의 0.25%p 인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번 금리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서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아마 올해 안에 한 차례 더, 내년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울며 겨자 먹기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2025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3%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이미 기준금리가 2% 이상 올라가 있었을 것이다.
0.25%p만으로는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에는 필자도 동의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금리 인상의 효과를 넘어 저금리, 유동성 탈출의 신호탄인 이번 금리 인상에 추가 금리 인상이 더해지면 향후 부동산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많은 분이 지금의 저금리, 과잉 유동성이 언제 회수되느냐를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그 불안의 씨앗이 이번 금리 인상으로 싹이 돋아나왔다.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싹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물을 계속 줄수록 점점 더 자라나면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만약 2025년 이후 기준금리가 3%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정부에서 남발하고 있는 공급계획에 따른 입주 물량과 맞물리면서 부동산시장 분위기는 지금과 반대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정부가 규제를 남발하면서 "제발 집 좀 사지 마라"라고 아우성치지만 2025년 이후에는 규제를 풀어주면서 "제발 집 좀 사라"고 아우성을 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당장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1주택자가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불안감과 공포에 팔고 무주택이 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아직 싹이 나무가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차분하게 출구전략에 대한 준비와 위험관리를 하면 된다.
신용대출을 받은 분들은 3년 내 상환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고, 다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주택의 가치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주택 수를 서서히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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